유비쿼터스 빅 브러더 세상의 프라이버시

IT 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테러리스트의 스마트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싼 애플과 FBI 간 법정 다툼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더 많은 개인정보 수집에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어김없이 그 요구에 응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스마트폰에는 이메일이며 사진, 위치정보, 존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이미 상품화되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 기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바라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저 성능이 더 좋고 유용한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음성인식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도우미, 외부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집안 내 가전기기들 말이다. 대부분의 기기에는 카메라 및 마이크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능형 데이터 마이닝을 갖출 것이다. 그리고 기기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녹음하고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용자는 말할 것도 없고 IT 기업들이 애플 대 FBI 사건의 여파를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법원명령이 유효할 시, 경찰은 조사에 중요할 만한 모든 종류의 기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집행기관과 그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그런데 만약 애플이 사생활 보장이라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잠금 해제를 위해 자사의 보안해제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유비쿼터스 빅 브러더 세상에서 사생활 보호에서의 성역은 사실상 없어지게 될 것이다. 모든 기기가 사용자를 감시하고, 법원명령하에서 법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그 기기들을 도청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진정한 사적 통화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러다간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공간 하나 없는 세상에 살게 될 판이다.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네일 리처드(Neil Richards) 교수는 “이번 애플 사건은 일회성에 그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라고 말한다.

네일 리처드 교수는 자신의 저서,「지적 프라이버시(Intellectual Privacy)」에서 기술과 법이 감시의 염려없이 마음대로 상상조차 못 하도록 음모를 꾸미는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네일 리처드 교수는 사생활 보호는 지적 창의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카메라나 마이크, 센서가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도록 기꺼이 허락함으로써 우리의 사생활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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