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업자

지난 주 존 베이너(John Boehner) 미 하원의장이 미국 기업 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미국의 고용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내키지도 않는데 굳이 일해야 해?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설렁설렁 즐기다 가는 거지 뭐.’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또 그놈의 47퍼센트 이야기다. 

영향력 있는 보수파 의원이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재정위기 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보수파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실업자들을 끊임없이 비난 해왔다. 너그러운 실업수당 때문에 일할 의욕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충분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피해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굳건했다.

경기 침체 피해자들을 비난하던 보수파가 장기 실업자들의 실업수당 혜택 감소나 실업 급여 제도 철폐 등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현재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흥미롭고도 놀랍기 그지없다. 실업자들은 심지어 어떠한 실업수당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 여전히 없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셈이니 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자. 구직자들을 위한 모든 종류의 구제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구직시장은 최근 들어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3백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6개월 이상 구직상태로 있으며, 이 수치는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의 약 3배에 달한다. 반면,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수당 연장은 폐지되었고, 몇몇 주(州)에서는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심지어 줄어들었다.   

결론은, 대부분의 실직자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겨우 실업자들의 26%만이 실업 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는 수십 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 수당 혜택의 총액은 GDP의 0.25%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실업률이 현재와 비슷했던 2003년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실상 미국이 실직자들을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연민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보수파들은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잔인함이 번영으로 가는 지름길라고 보는 보수파의 정책은 최근 힘을 잃고 있다. 지난 주, 공화당 소속 네이선 딜(Nathan Deal) 조지아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주지사로 있는 많은 주(州)에서 현재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연방정부가 수치조작을 의심했다. 그런데 말이다. 이는 보수파의 최우선 정책 자체의 비효율성의 방증인 셈 아닐까...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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