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우선 과제

사형제도 폐지, 우선 과제

2003년부터 매년 10월 10일은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 국민들이 사형제도의 전면폐지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는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이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인식은 정치체제의 형태나 개발수준,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세계도처에서 높아지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인식고취는 영향력 있는 국가나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에서 활동하는 NGO와 같은 국제기구의 결집을 모으는 계기가 된다. 

"사형제도는 불공정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

돌이킬 수 없으므로 본질적으로는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2013년 10월 10일 로랑 파비우스(프랑스 외무장관)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 및 국제개발부장관은 사형제도의 전면 폐지를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 프랑스는 이 분야에 있어서 유럽연합국 파트너 혹은 국제협력체와 양자협력으로 고무적인 외교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제안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 사형에 대한 강력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이 채택한 결의안이 사형제도를 인권유린으로 보고 이를 규탄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프랑스는 또한, 더 많은 나라가 오는 가을에 유엔총회 결의안을 채택하여, 사형제도 폐지의 뜻을 확산시킬 것을 촉구할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 결정은 정치적인 기회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화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칙의 문제이다.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싸움은 그저 인권의 보편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올해에는 외무 및 국제개발부장관이, 전 세계의 프랑스어권 젊은이들의 사형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해,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IF)와 전국변호사평의회(CNB), NGO 프랑스 사형폐지운동연합(ECPM)과 연대했다. 미래 시민을 대표하는 해외 활동가나 프랑스 학생들과, 정계 종사자를 비롯해 사형폐지를 지지하는 판사, 변호사들이 세계 사형 반대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형법 변호사 및 장기복역 사형수, 인권옹호가,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경험담과 전문지식을 알리는 시간이 마련될 것이다. 20150320

             보도자료 - 세계 사형 반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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